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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간자소송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해 3천만 원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피고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고 청구금액 전부 인용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8. 19. 선고 2021가단100692 손해배상(기) 판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해 3천만 원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피고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배척…

[원고] 사업상 진 채무를 빚 분할 하자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사건

피고는 사업을 하며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위 사업을 아내인 원고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위 채무를 분할하여 분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내인 원고에게 4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인데,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경리로서 근무한 것을 넘어 이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 한 사건 [서울고등법…

피고는 사업을 하며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위 사업을 아내인 원고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위 채무를…

[원고] 상간자소송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7. 20. 선고 2019드단66504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가단223934 손해배상(기)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가단209279 손해배상(기) 판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7. 20. 선고 2019드단66504 손해배상(기…

[원고] 상간자소송 : 성관계 직접 증거 없이도 성관계 인정받은 사건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사건에서, '차안에서 000와 키스 등 수위 높은 스킨십을 나눈 점, 피고와 000은 서로 반말을 사용하면서 000은 피고를 '자기'라고 호칭하고 있는 점, 000는 피고에게 '내가 덮쳐야 되나, 덮침을 기다려야 되나'라고 말하며 성적 흥분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000와 스킨십은 물론 위 일자 이전에 이미 성관계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사건에서, '차안에서 000와 키스 등 수위 높은 스킨십을 나눈 점, 피고와 000은 서로…

[피고]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해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설령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원고가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기에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결 [서울가정법원 2021. 7. 8. 선고 2021드단106152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판결]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설령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원고가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기에 원고의 이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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