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사건에서,
'차안에서 000와 키스 등 수위 높은 스킨십을 나눈 점,
피고와 000은 서로 반말을 사용하면서 000은 피고를 '자기'라고 호칭하고 있는 점,
000는 피고에게 '내가 덮쳐야 되나, 덮침을 기다려야 되나'라고 말하며 성적 흥분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000와 스킨십은 물론 위 일자 이전에 이미 성관계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7. 20. 선고 2021가단102566 손해배상(기)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