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고는 사업을 하며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위 사업을 아내인 원고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위 채무를 분할하여 분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내인 원고에게 4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인데,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경리로서 근무한 것을 넘어 이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 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르80(본소), 2020르97(반소) 이혼 등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