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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간녀소송 : 합의서를 쓰고도 부정행위 지속된 사건 - 위자료 3천만 원 + 합의금 2천만 원 승소

부정행위를 들킨 이후, 다시는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건으로, 합의서에 따른 위약금 2천만 원 및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4. 28.선고 2020가단50544 손해배상(기) 판결]

부정행위를 들킨 이후, 다시는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건으로, 합의서…

[원고] 상간녀소송 : 원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지속된 사건 - 3,000만 원 전부 승소

원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지속되어 3,000만 원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2. 18. 선고 2019가단36888 손해배상(기) 판결]

원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지속되어 3,000만 원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2. 18. 선고 2019가…

[원고]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사건 - 원고 이혼 청구 인용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피고 000의 부정행위 자체를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가 피고들과 만나 부정행위에 대한 추궁을 한 이후 별거하기 전…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

[원고] 상간녀소송 :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관계 지속을 이유로 - 2,500만 원 승소

부정행위 발각 이후 여러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하고 들켰음을 들어 2,500만 원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가단549667 손해배상(기) 판결]

부정행위 발각 이후 여러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하고 들켰음을 들어 2,500만 원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

[원고] 상간녀소송 :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승소 - 2,000만 원 승소

1년 넘게 교제하며 카카오톡 메세지로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며 애정표현 했음을 인정하여 2,000만 원 승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단245405 손해배상(기) 판결]

1년 넘게 교제하며 카카오톡 메세지로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며 애정표현 했음을 인정하여 2,000만 원 승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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