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해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2023-03-17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설령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원고가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기에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결
[서울가정법원 2021. 7. 8. 선고 2021드단106152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판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설령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원고가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기에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결
[서울가정법원 2021. 7. 8. 선고 2021드단106152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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