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간자소송 : 원고가 미국 국적이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한국인이며,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던 사건
2025-03-20
원고가 미국 국적이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한국인이며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신고가 한국에 되어 있는 사건에서,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라는 전제 하에,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
[서울가정법원 2021. 10. 22. 선고 2019드단69120 손해배상(기) 판결]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신고가 한국에 되어 있는 사건에서,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라는 전제 하에,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
[서울가정법원 2021. 10. 22. 선고 2019드단69120 손해배상(기) 판결]
변호사님만 댓글 등록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