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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및 비양육 상황을 극복하고 치열한 양육권 다툼 끝에 양육자로 지정된 승소 사례】

사건번호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드단103101(본소), 2020드단103170(반소)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부당한 대우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갈등 끝에 별거에 이르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특히 별거 이후 원고가 자녀(사건본인)를 데리고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양육권 확보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법률사무소 풍경의 대응 전략

피고의 소송대리인(법률사무소 풍경)은 면밀한 사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적극 대응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입증: 원고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비하 발언 등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결정적 원인임을 구체적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양육권 당위성 피력: 원고가 자녀를 양육 중인 상황이었으나, 피고의 양육 태도, 정서적 유대감, 자녀의 복리와 심리적 안정, 면접교섭 협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피고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피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법률사무소 풍경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 기각, 피고의 반소에 따른 이혼 인정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9,900만 원을 지급할 것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를 인도할 것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9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

사건의 의의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드단103101(본소), 2020드단103170(반소)).

상대방이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양육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양육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 양육권을 가져온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밝혀 위자료와 정당한 재산분할까지 끌어내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