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법률정보

『위약금과 위약벌 조항을 별도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낸 성공사례』

1.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가단53923 약정금

2.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를 추궁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다시는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위반하고 배우자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률사무소 풍경의 조력을 받아 합의서 조항에 따른 위약금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법률사무소 풍경의 대응 전략

·위약금과 위약벌의 병행 청구: 합의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와 일수에 비례하여 위약금과 위약벌이 각각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합의 위반 사실 입증: 피고가 합의 이후에도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위반 횟수를 철저하게 입증하여 청구의 정당성을 높였습니다.

·약정의 구속력 강조: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한 합의 내용과 위반 시 제재 조항의 엄격한 적용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법원의 판단

청주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풍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부정행위 금지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배우자와 연락하고 만나는 등 합의 내용을 불이행함.

·따라서 피고는 합의서에 약정된 바에 따라 위약금 및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됨.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과 위약벌 각각 청구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5.사건의 의의

청주지방법원 2025가단53923 약정금

부정행위 재발 방지 합의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과 위약벌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위반했을 때 두 조항에 따른 책임을 모두 물어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금전적 제재를 이끌어낸 매우 모범적인 성공사례입니다.

6.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