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법률정보

【상간자가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위자료 책임을 면하려 했으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주장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승소한 사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드단60700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장기간 가정을 꾸리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휴대폰과 차 안 대화 녹음 등을 통해 배우자가 피고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고 은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협의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법률사무소 풍경의 도움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풍경의 대응 전략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풍경은 사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 대응했습니다.

부정행위의 명확한 입증 : 차 안에서의 부적절한 대화 녹취 및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직접적인 성관계 여부를 떠나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피고의 파탄 주장 배척 : 피고는 부정행위 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여 피고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피고의 위자료 소멸 주장 방어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미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자신의 위자료 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풍경은 상간자와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해당하며, 부진정연대채무에서 1인에 대한 채무 면제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배우자의 책임이 일부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자료 배상 의무는 배척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법률사무소 풍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행위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이며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됨 

혼인이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채무가 소멸했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척함 

판결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사건의 의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드단60700 )

상간자 측에서 배우자와의 재산 청산이나 기타 금전 거래를 빌미로 위자료 채무 소멸을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려 할 때 법률사무소 풍경의 정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3000만 원이라는 높은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