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법률정보

『오랜 별거 기간과 상대방의 양육권 주장에 맞서, 철저한 입증과 법리적 주장을 통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받아 양육권을 완벽하게 지켜낸 성공사례』

1.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단706156

2.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사건본인인 자녀들을 키우며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폭행과 부당한 대우,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별거하게 되었고, 이후 서로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양측 모두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3.법률사무소 풍경의 대응 전략

원고의 소송대리인(법률사무소 풍경)은 사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녀들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양육 환경이 원고에게 있음을 다음과 같이 적극 입증했습니다.

· 오랜 기간 이어진 단독 양육 상황 강조: 과거 별거 기간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홀로 자녀들을 주된 양육자로서 안정적으로 돌봐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대방의 양육 경험 부재 및 돌봄 공백 지적: 상대방이 동거 기간에도 업무 등을 이유로 자주 외박하여 자녀 돌봄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며, 최근 직접 양육해온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현재 양육 환경 유지의 필요성: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의 안정된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률사무소 풍경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가 별거 시점부터 자녀들을 주된 양육자로서 지속해서 돌봐왔으며, 상대방은 최근 직접 양육해온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함. 

· 상대방이 동거 기간 중 자주 외박하는 등 자녀 돌봄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었음을 지적함. 

· 판결 결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상대방은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냄.

5.사건의 의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단706156

상대방이 양육권을 적극 주장하며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도, 법률사무소 풍경은 그간의 실질적인 양육 상황과 상대방의 양육 공백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입증하여 의뢰인이 소중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6.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