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법률정보

『아내가 먼저 외도, 관계 회복 노력에도 남편도 외도를 저지르고 청구한 이혼 소송 기각 성공사례』

1.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4드단705694

2.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피고가 과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서로 화해하고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가 다른 제3자와 수많은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애정 표현을 나누며 교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오히려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집을 나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률사무소 풍경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이혼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3.법률사무소 풍경의 대응 전략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풍경은 사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 대응했습니다.

·원고의 부정행위 입증: 원고가 제3자와 주고받은 방대한 전화통화 및 문자 전송 내역,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은밀한 대화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혼인 기간 중 부정한 행위가 존재했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이혼 청구 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가 문제 삼은 피고의 과거 외도에 대해서는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지적 및 이혼 기각 호소: 비록 피고에게 과거 과오가 있었으나 이후 부부관계가 원만히 회복되었고, 현재의 혼인 파탄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유책배우자 원고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자녀 복리와 혼인 유지 필요성 강조: 미성년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 모두의 보호가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4.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법률사무소 풍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제3자와 교제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의 과거 외도에 대한 이혼 청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유책배우자인 원고에게 있음.

·피고가 일관되게 혼인관계 회복 의사를 밝히고 있고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고려할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판결 결과: 원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사건의 의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4드단705694

배우자의 과거 외도로 한 차례 갈등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한 후, 오히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한 사안에서 법리적 대응을 통해 이혼 청구를 방어하고 가정을 지켜낸 매우 모범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유책배우자의 부당한 이혼 청구에 맞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혼인 관계를 충실히 지켜냈습니다.

6.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