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법률정보

구상금 청구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부정행위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즉, 위자료라는 채무에 대해 두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판결했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상간녀 한 명에게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 입장에서는 본인이 2,000만 원을 다 지급한 뒤 억울함이 생길 수 있죠. 

본인 혼자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남편과 같이 피운 것이니까요. 이때 상간녀가 남편에게 본인의 책임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구상금 청구입니다.

구상금은 보통 어느 정도 청구되나요?

책임 비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5대 5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가 2,000만 원이고 상간녀가 이를 전액 지급했다면, 상간녀는 남편에게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상처받은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의 절반이 다시 남편의 주머니(혹은 가계 경제)에서 빠져나가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라면 사실상 위자료가 반토막 나는 결과가 됩니다.

구상금 청구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현직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제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는 전략입니다.

합의서나 조정문에 피고(상간녀)는 원고의 배우자(남편)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에 상간녀가 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조정이 결렬되어 판결로 위자료가 확정되었고 상간녀가 실제로 구상금 소송을 걸어왔다면, 이때는 남편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상간녀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남편 측에서도 부정행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기망 행위를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구상 금액을 낮추거나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구상권 문제까지 미리 예측하고 방어막을 쳐야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