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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및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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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책배우자의 적반하장 이혼 청구, 완벽하게 방어하여 전면 기각시킨 성공 사례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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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공사례입니다. 

 ·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와중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혼 소장을 받아 억울하신 분 


· 가정을 지키고 싶으나 유책배우자가 억지 주장을 펼치며 이혼을 강요하여 막막하신 분 


·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한 배우자의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를 법적으로 완벽히 방어하고 싶으신 분




사건의 개요 

원고인 남편은 2023년 12월경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인 피고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는 오히려 피고가 자신의 모친에게 폭언을 하고 자신을 폭행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이혼과 1억 1,500만 원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아내는 막막한 심정으로 법률사무소 풍경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풍경의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풍경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 대응했습니다.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불가 원칙 강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의 억지 주장 반박: 피고의 폭언 주장에 대해, 이는 원고의 외도와 가출로 인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발생한 일시적 갈등일 뿐 혼인 파탄의 결정적 사유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혼인 유지 의사 및 관계 회복 노력 강조: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으며, 자녀의 안정을 위해 부부 상담을 희망하고 원고에게 가정 회복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광주가정법원은 법률사무소 풍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하여 이혼을 고수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혼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하라는 완벽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의의

(광주가정법원 2024드단40510) 

자신이 외도를 저지르고도 적반하장으로 이혼과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법리적으로 완벽히 방어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가정을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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