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례입니다.
· 선행 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만남을 끊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 속이 끓으시는 분 ·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고 가정에 소홀한 상태에서 상간자와 동거 및 여행 등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 억울하신 분 · 상간자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해 분통이 터지시는 분 · 반복되는 외도 행위에 대해 명확한 법적 책임을 다시 물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시는 분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남편과 피고의 불륜 관계로 인해 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소송 이후에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생활비를 끊었으며, 피고와 동거를 하며 캠핑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률사무소 풍경의 도움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다시 한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풍경의 대응 전략
원고의 소송대리인(법률사무소 풍경)은 사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 대응했습니다.
· 지속적인 부정행위 입증: 선행소송 변론종결 이후에도 피고와 남편이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함께 마트에 가거나 캠핑 여행을 다닌 구체적인 사진과 동영상 증거를 철저히 제시했습니다.
· 혼인 파탄 주장의 모순 지적: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혼란을 초래하고 관계를 악화시킨 당사자가 스스로 파탄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극심한 정신적 고통 강조: 반복되는 외도로 인해 원고가 생활고와 건강 악화 등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법률사무소 풍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선행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 피고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무엇보다 부정행위로 혼인관계에 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움.
·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냄.
사건의 의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단104674)
이미 선행소송을 거쳤음에도 반성 없이 관계를 이어간 상간자의 책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물은 사례입니다.
특히 상간자가 스스로 혼인 파탄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이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명확히 배척하고 원고의 정당한 권리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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