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법률정보

『이전 화해권고결정 어긴 상간자에게 위반 횟수 전액 인정받아 2억 4천만 원 강제집행 승소한 사례』 

1.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2279

2.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던 중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지지 않으며 위반 시 1회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결정 이후에도 타인 명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배우자와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풍경의 도움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화해권고결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및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3.법률사무소 풍경의 대응 전략 

원고의 소송대리인(법률사무소 풍경)은 사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 대응했습니다. 

· 타인 명의를 통한 은밀한 접촉 입증: 피고가 지인 명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통화내역과 증거 자료를 통해 치밀하게 밝혀냈습니다.

· 상습적인 위반 행위 횟수 특정: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총 120회에 달하는 만남 및 연락 위반 횟수를 정확하게 특정하였습니다. 

· 위약벌 청구의 정당성 확보: 화해권고결정의 위반에 대해 감액 없이 약정된 횟수 전부가 인정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4.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풍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타인 명의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원고의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등 화해권고결정의 금지 사항을 위반하였음. 

· 피고의 위반 행위 횟수는 총 120회로 인정되며 감액 없이 1회당 금액이 온전히 적용되어야 함. 

· 판결 결과: 240,000,000원의 범위에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냄.

5.사건의 의의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2279

법원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나 금지 조항을 무시하고 은밀하게 연락과 만남을 지속한 상간자에 대해,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적 대응으로 감액 없이 청구한 위반 횟수 전부를 인정받아 2억 4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강제집행 인용 결정을 받아낸 매우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6.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