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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양육비 산정기준표, 내 아이는 얼마 받을 수 있나?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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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준비하거나 자녀 양육비를 협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기준이 바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내 아이에게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 확인

양육비를 산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부모의 세전 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 보조금과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에 자녀의 만 나이 구간을 대조하여 기본이 되는 표준양육비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녀의 나이는 0세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구간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또는 고소득 구간일수록 표준양육비 액수가 높아집니다.





표준양육비와 최종 분담 비율 산정

산정기준표 상의 금액은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 총 양육비를 뜻합니다. 


이 기본 금액이 곧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확정 액수는 아닙니다. 부모 양쪽의 합산 소득 중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소득 비율을 구한 뒤, 그 비율에 맞춰 양육비 분담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소득 비율이 5대 5라면 표준양육비의 절반씩을 각각 분담하게 됩니다.





구체적 환경에 따른 가산 및 감산 요소

기본 표로 산정된 금액은 개별 가정의 구체적인 생활 환경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이 대도시인지 여부, 자녀의 총 인원 수,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발생 여부 등이 주요 고려 대상입니다. 특히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특별 교육비나 의료비가 있다면 법원 심리를 통해 양육비가 가산될 수 있으며,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부채 등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원만한 협의 불발 시 법적 대응 요령

당사자 간에 소득 입증이나 양육비 액수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할 가능성에 대비해 세무 자료나 소득 증빙 서류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정확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내 아이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실효적 조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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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에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개정 기준표가 지금까지도 현행 기준으로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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