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법률정보

상간자 소송을 결심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법의 심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가사 소송을 수행하며 깨달은 바는 무조건적인 판결이 늘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판결문이라는 종이 한 장보다 내 실리를 확실히 챙길 수 있는 합의와 조정이 훨씬 강력한 복수가 되기도 합니다. 

소송을 끝까지 가기보다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짚어드립니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위자료는 보통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문제는 판결이 확정된 후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기에 상간녀가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면 그중 절반 정도를 남편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내 집 돈이 상간녀에게 다시 흘러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이때 조정을 통해 구상권 포기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면 이러한 뒤탈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는 강제할 수 없는 항목을 합의를 통해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판결보다 높은 위자료 액수를 즉시 받아내야 할 때

법원의 판결 기준은 생각보다 보수적입니다. 

실무상 증거가 아주 명확해도 위자료 액수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판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판결 예상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찍히는 숫자보다 실제로 내 통장에 찍히는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지루한 소송전에서 벗어나 일상을 빨리 회복하고 싶은 분들에게 권하는 방법입니다.

3. 비밀 유지와 추가 접촉 차단이 최우선일 때

판결문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상간녀가 내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말라거나,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등의 세세한 조건을 강제로 넣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조정이나 합의 단계에서는 위약벌 조항을 강력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남편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할 경우 1회당 수백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 비밀 유지 조항을 넣고 그 대가로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패배가 아닌 고도의 전략입니다

많은 분이 합의라고 하면 내가 양보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거부감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조정은 결코 의뢰인의 양보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결로 얻지 못할 것들을 상대방의 목을 조여서 얻어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상간녀의 태도, 남편과의 관계 지속 여부, 현재 확보된 증거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결로 갈지 조정으로 끝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온 노하우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