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법률정보

최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다툴 때 가장 빈번하고도 치열하게 논쟁이 오가는 분야가 바로 주식과 가상화폐입니다. 

부동산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지에 따라 의뢰인이 가져갈 몫이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지켜본, 가상화폐와 주식의 재산분할 가액 산정에 관한 실무적 기준과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인 가액 산정 기준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 심리가 모두 끝나는 날의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부동산처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나 등락이 심한 주식의 경우 의뢰인들 사이에서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가치 변동도 부부 공동 재산이 겪은 위험으로 보아, 변론종결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을 일관된 태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가상화폐와 주식의 특수성: 기여도와 입증

단순히 변론종결일의 시세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해당 자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소유자의 독단적인 투자 성향이 강한 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부부의 공동 생활비를 유용하여 투자를 했다면, 이는 재산분할 시 배우자의 유책성을 강조하거나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됩니다.

·주식

주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유 종목이 무엇인지, 누가 자금을 조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차명 주식이나 해외 주식의 경우, 이를 숨기려는 배우자와 찾아내려는 의뢰인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곤 합니다.

3. 가액 산정을 유리하게 이끄는 실무 노하우

변호사로서 저는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규모 계좌로 분산하여 관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배우자의 지난 수년간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자산의 형성을 철저히 추적해야 합니다.

·시점의 선택과 조정

원칙은 변론종결일이지만, 만약 소송 기간 중 자산 가치가 급락했다면 이를 반영하고, 반대로 급등했다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시세 자료를 제출합니다. 

소송 전략에 따라 법원이 가액 산정 기준일을 조정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 주장과 방어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받은 자금으로 운용된 경우라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노리고 자산의 출처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자금 출처를 엄격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의뢰인께 드리는 조언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 더욱 불안하실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분할은 단기적인 시세 변화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의 총량과 기여도를 냉철하게 계산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지금 바로 배우자의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다가올 재산분할에 대비해 철저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