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법률정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은 소송을 끝까지 밀어붙여 판결을 받을지 아니면  합의로 마무리할지 여부입니다. 

수 천 건의 가사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제가 깨달은 진실은 무조건적인 판결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카타르시스는 얻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감정적 소모는 고스란히 아내분의 몫이 됩니다. 

반면 정교하게 설계된 합의나 조정은 판결문보다 더 확실한 실익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판결과 합의의 실무적인 차이를 짚어드리고 내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판결의 명확성과 한계

법원의 판결은 국가 공권력을 통해 상대방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정 짓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증거가 명백하다면 판결을 통해 위자료 지급 의무를 명확하게 이입할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을 물었다는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판결로 정해지는 위자료 액수는 생각보다 보수적이며 소송 기간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판결 확정 후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가정을 유지하는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조정이 가져오는 실질적 복수

현명한 아내분들이 소송 중간에라도 조정이나 합의로 선회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판결보다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일시에 받아내거나 향후 남편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 조항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추후 남편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할 경우 막대한 위약벌을 물린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상간자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포기 조항을 완벽하게 명시할 수 있습니다. 

지연되는 소송이 가져오는 감정의 소모와 일상의 붕괴

소송은 단순히 법정에서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의뢰인의 일상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매번 재판 기일이 잡힐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고 상대방의 뻔뻔한 답변서를 받아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판결을 향해 달리는 과정이 오히려 아내분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직장이나 육아 같은 일상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이미 승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 승리라는 명패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면 전략적인 우회로를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