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법률정보

『등기부상 아들 명의, 모친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1.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9드단74465, 2020드단74218

2.사건의 개요

피고(반소원고)와 원고(반소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사업을 이유로 잦은 외박을 하자, 피고는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원고가 운동 동호회에서 만난 제3자와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추궁에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으나, 그 와중에도 상간자와 통화하며 말을 맞추는 등 부부간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집을 나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대응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법률사무소 풍경의 대응 전략

피고의 소송대리인(법률사무소 풍경)은 사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입증: 원고가 혼인 기간 중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발각되어 용서를 구하는 중에도 상간자와 연락을 지속하다 가출하여 소송을 제기한 점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백히 논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의 철저한 방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강원도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피고의 모친이 전액 부담하였고 가족들의 휴가 목적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대출금 역시 모친이 전부 상환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명의신탁 판단 기준: 기본적으로 명의신탁 여부는 ① 매매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② 지방세나 대출이자 등 유지비용은 누가 납부했는지, ③ 월세 등의 과실(법률용어)은 누가 취득하고 관리하는지 등의 종합적인 사정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요소를 면밀히 소명하여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4.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률사무소 풍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청구 인용: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재산분할 제외: 강원도 소재 부동산은 피고의 모친이 매매대금을 전액 부담하고 명의만 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결과 : 원고(반소피고)의 외도 및 가출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피고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승소하였고, 피고(반소원고) 명의로 된 부동산은 모친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성공적으로 제외한 판결입니다.

5.사건의 의의

의정부지방법원 2019드단74465, 2020드단74218

법률사무소 풍경은 배우자의 외도와 일방적인 가출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정당한 위자료 3,000만 원 판결을 받아냄과 동시에,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아 명의만 빌려둔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법리를 명확히 입증하여 억울하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모범적인 승소 사례입니다.

6.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