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사건 - 원고 이혼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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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피고 000의 부정행위 자체를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가 피고들과 만나 부정행위에 대한 추궁을 한 이후 별거하기 전까지

수개월동안 계속하여 피고 000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갈등, 우울감 등을 이유로 상담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000의 부정행위 자체가 원고와 피고 000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킨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그와 같은 갈등이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되어 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참작한다" 고 판시하며,


원고 이혼 청구 인용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2. 16. 선고 2018드단12001(본소), 2019드단10910(반소) 이혼 등 판결]




그 외 이혼소송 주요 승소 실적



법 원

사 건 번 호

승 소 금 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드단102579

재산분할로

1억 3천 5백만원 승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드단6169

재산분할로

아파트 지분 1/2 등기이전명령 승소판결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02758

재산분할로 1억 2천만원 승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드단102018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3천만원 승소

수원지방법원

2015드단508133

재산분할로 8,000만원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1619

재산분할로

1억 2천 5백원 승소

수원지방법원

2016느단50422

과거양육비 1,000만원

장래 양육비 70만원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21223

재산분할로 1억 원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25034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로

125만원 지급 합의 이끌어 냄

서울가정법원

2018드합31132

재산분할로 3억 5천만원

지급 합의 이끌어 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드단705610

재산분할 및 과거양육비로

2천 6백만원 지급 합의 이끌어 냄

이외에도 상당수의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룸